· 생산공정 중에 산업용 LMO를 이용하는 시설 중에서 안전관리 등급이 1등급 및 2등급에 해당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
(「LMO 법」 제22조의3제1항 및 「LMO 통합고시」 제4-15조제2항)

· 신고대상이 되는 산업용 LMO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 운영을 신고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 센터에 제출
(「LMO법 시행령」 제23조의8제4항, 「LMO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3항 및 「LMO 통합고시」 제4-19조제1항 전단)

· 제출서류

-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 ㆍ운영 신고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PDF 다운로드 HWP 다운로드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신청인은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로부터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를 발급받음(「LMO법 시행령」 제23조의8 제5항, 「LMO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4항 및 「LMO 통합고시」 제4-19조제3항)

※ LMO법상 생산공정이용 미신고에 대한 벌칙은 없음. 이는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 신청 시 시설확보여부를 심사하기에 신고된 시설 없이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승인적합 결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임. 따라서 이용승인 신청 전에 반드시 시설신고를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에게 하시기 바람.

·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제출
(「LMO법 시행령」 제23조의10제1항, 「LMO법 시행규칙」 제14조의9제1항 및 「LMO 통합고시」 제4-19조제1항 후단).

· 제출서류

-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 PDF 다운로드 HWP 다운로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은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로부터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
(「LMO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를 다시 발급받아야 함(「LMO법 시행령」 제23조의10제2항, 「LMO법 시행규칙」 제14조의9제2항 및 「LMO 통합고시」 제4-19조제3항)

※ 산업용 LMO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LMO법」 제44조제1항제9호, 「LMO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는 생산공정 이용시설의 신고수리를 철회하거나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음(「LMO법」 제23조제2항 및 「LMO 통합고시」 제4-20조제2항)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등급별 설치·운영기준에 미달한 경우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수리 철회 또는 운영정지 명령을 받으면 해당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 및 이용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LMO 통합고시」 제4-20조제4항)

※ 산업용 LMO 생산공정이용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또는 운영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LMO법」 제41조제5호)

신청인은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받음

허가 받은 경우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발급 (「LMO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LMO법시행령」 제23조의9제2항, 「LMO법 시행규칙」 제14조의8제2항및 「LMO 통합고시」 제4-18조제1항)

※ 허가를 받지 않고 산업용 LMO를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LMO법」 제40조제5호)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서류 제출(「LMO법 시행령」 제23조의9제1항,「LMO법 시행규칙」 제14조의8제1항 및 「LMO 통합고시」 제4-18조제1항).

· 제출서류

-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LMO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 변경 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LMO 통합고시」제4-17조제1항)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등급별 설치·운영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은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한국바이오 안전성정보센터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받음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허가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를 발급받음(「LMO법시행령」 제23조의9제2항, 「LMO법 시행규칙」 제14조의8제2항및 「LMO 통합고시」 제4-18조제1항).

※ 허가를 받지 않고 산업용 LMO를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LMO법」 제40조제5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 변경신고(「LMO법」 제22조의3제2항 단서, 「LMO법 시행령」 제23조의9제3항 및 「LMO 통합고시」 제4-18조제2항)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명칭 및 주소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대표자 및 운영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변경신고 시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서류 제출(「LMO법 시행령」 제23조의9제4항,「LMO법 시행규칙」 제14조의8제3항 및 「LMO 통합고시」 제4-18조제2항)

-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 허가사항 변경신고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인은 필요한 경우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요청하여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 허가사항 변경신고확인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음(「LMO법 시행령」 제23조의9제5항 및 「LMO법 시행규칙」 제14조의8제4항)

※ 산업용 LMO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LMO법」 제44조제1항제9호, 「LMO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시설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음(「LMO법」 제23조제2항 및 「LMO 통합고시」 제4-20조제1항)

-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당연 취소)

-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그 허가내용을 변경한 경우

-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등급별 설치·운영기준에 미달한 경우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허가가 취소되거나 운영정지 명령을 받으면 해당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 및 이용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즉시 통보해야 함(「LMO 통합고시」 제4-20조제3항)

※ 산업용 LMO를 생산공정이용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또는 운영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LMO법」 제41조제5호)